2017. 1. 19(목)

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1. 6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33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〇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(2017.6.30.)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역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〇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〇 위탁사무의 대상 :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

▸시 설 명 :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

▸소 재 지 :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43-46

▸처리용량 : 5,500㎥/일

▸처리구역 : 익산 제3,4일반산업단지(총 3,297,168㎥)

▸부대시설 : 중계펌프장(3,000㎥/일), 오·폐수 관거, 이송관로 등

〇 위탁사무의 내용

▸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유량 등 기록유지관리

▸수질자동측정시스템(TMS) 운영 및 유지관리

▸중계펌프장 및 차집관거 순시, 점검, 정비 등 유지관리

▸폐수배출업체 관리(오폐수 유량 및 배출농도 등 조사기록 관리)

▸기타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

〇 수탁업체 선정 방법 : 기술/가격 분리,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

▸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 기구 및 인력, 재정능력 부담, 기술보유 정도 등 심사

〇 민간위탁 예정금액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〇 민간위탁 위탁기간 : 2017. 7. 1. ~ 2020. 6. 30.(3년간)

〇 민간위탁 운영기준

▸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

▸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·수탁 협의서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익산 제3 · 제4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. 6. 30.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「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거 재위탁 하려는 사항임

▸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년간(2014. 7. 1.~2017. 6.30)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계펌프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향후 3년간(2017. 7. 1. ~ 2020. 6. 30)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

▸익산시의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안전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

이상으로 익산시 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